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과 대미투자 협상과 관련해 '국익'과 '원칙' 중심의 대응을 예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는 미국과 이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전쟁 파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우리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미투자 협상의 경우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되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을 기준으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에 대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특히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며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파병'이라는 표현 하나로 모든 군사적 활동을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호르무즈 인근에 군사자원을 파견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지만 국가별로 파견 장소와 목적, 시기가 다르고 전투원인지 비전투원인지, 장비인지에 따라서도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응 방향을 '전쟁 불관여·불개입'과 '국민 보호를 위한 최소 활동'으로 구분했다. 다른 국가들처럼 자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초기 원유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다며 "낮은 단계의 위험을 이유로 원유 수송을 포기하면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활동을 거론하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우리 선박 호송과 해상 안보 작전을 구행하는 청해부대의 기존 임무를 바탕으로 활동 범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미투자 협상에서도 비슷한 원칙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대미투자 사업이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한다"는 실무진의 설명을 들었지만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결과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대미투자의 기준으로는 '상업적 합리성' 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며 투자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 등을 따져 국익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익이 정말 중요하다"며 미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즉흥적으로 어떤 관계, 압박, 강요 등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안보에선 전쟁 불개입 원칙 하에 국민과 경제에 필요한 대응을 하고, 통상 문제에선 한미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상업성과 국익을 따지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