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이 가장 듣고 싶던 핵심은 끝내 없었다"며 중단된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18일 SNS(소셜미디어)에 "중단된 재판, 받겠다. 왜 꼭 필요한 말은 쏙 빼나"라며 "결국 재판 안 받겠다는 공개 선포인가"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연임 안 한다. 공소취소 조항 삭제?"라며 "늘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는 거짓말 대통령의 말을 누가 믿겠나"라고 했다. 이어 "김승원 공소취소장관 후보자부터 임명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단된 재판 받으라. 재판받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했던 기자회견"이라며 "나머지는 믿거나 말거나. 좋은 말만"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단일종목 ETF 레버리지 도입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도 비판했다. 나 의원은 "단일종목 ETF 레버리지 졸속 조기도입 참사에도 무책임한 유체이탈식 화법"이라며 "결국 위험성과 준비 부족을 알고도 ETF 레버리지를 도입했다는 것이잖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일종목 ETF 레버리지 졸속 조기도입 참사로 54조원의 국민재산이 증발했다고 지적된다"며 "주가 오를지 내릴지 귀신도 모른다?? 그런데 올해 3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개입 논란과 관련해 "만기친람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던데, 만기친람을 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처 책임성 약화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정은 워낙 복잡다단해서 제가 다 관여하려야 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에게도 '각 부처의 일상 사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여하거나 보고받는 것을 자제하고, 우리가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안 검토에 집중하자'고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행정부처는 정해진 일을 안정적으로 하는 조직이고,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했기 때문에 국민과의 접점을 늘려야 한다"며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나 과제들을 발굴해 각 부처로 넘겨주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방침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가진 기본적 원칙은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는 것"이라며 "성남시와 경기도정도 그렇게 성공시켰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고 정권의 실패는 남 탓으로 돌리는 '나 홀로 찬가'였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이 말이 맞다면 공소취소 완수 임무를 맡은 김승원의 임명부터 지금 당장 취소하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승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채택됐고 청와대는 문제없다고 감싸기만 했다"며 "인사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인사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했지만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만드는 시스템이었음을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연임 관련 발언을 두고는 "연임할 생각이 없다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될 일인데 대통령은 그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나는 생각이 없다'는 말로 얼버무렸다"며 "공소취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외주를 주고 언제든 '내가 결정한 것 아니다'라며 빠져나갈 뒷구멍을 파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장기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 상승과 부동산 불패신화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에 대한 질문에 교육과 직장 등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되는 수도권 집중과 오랜 기간 지속돼온 부동산 불패신화, 이를 가능하게 한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의 집값 상승) 원인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모두 서울·경기·인천으로 몰리는 수도권 집중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주 여건이 서울로 집중돼 있고 지방은 심지어 아이들 놀 친구들도 사라지고 있다"며 "하지만 집과 땅은 제한돼 있고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을 죽을 힘을 다 해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또 다른 원인으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부동산 불패신화도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부동산이 너무 오래 재산 증식 수단이 됐고 이러다가 집 못사고 전세 전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18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공석인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과 관련해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정책 강화로 정책 중심을 이동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 그 점을 고심 중이고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떤 분야로 (인사해야) 할지 정책실장 인사는 고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의 정책 기조에 대해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해 왔다"며 "일단 살아야 하니까 국가의 모든 역량이 여기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 몇 개월이 지나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집값 문제의 단기적인 원인으로 윤석열정부 이후 착공 건수 감소를 지목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거론하며 국토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강남3구의 집값은 약세 흐름이지만, 강북은 빠르게 올라 중산층 타격이 큰데 원인과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부동산 불패 신화가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 원인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며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착공이) 절반으로 줄어 공급이 축소됐다. 그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어서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성장률이 회복되면서 2분기 만에 명목성장률, 실제 성장률이 20%를 넘겼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턴하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생기는 것도 원인"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내 갈등과 관련해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저로 인해 생긴 측면 없지 않다.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이겨내야 할 상대와의 거리만큼 멀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좀 부족하고 화나는 게 있어도 우리가 원래 가진 지향과 가치를 향해서 조금은 눈감아주고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 찾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가야할 길과 해야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라며 "우리끼리 안에서 힘을 빼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저의) 사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검찰이, 수사기관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인적·정치적 관계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좀 더 과감한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있고 논란이 많이 생기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또는 민주당의 제1당원 입장에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말들이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검찰개혁의 추진 경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가 공약한 바이기도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며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검사는 이제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도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 이미 이건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걱정을 하는 건 이해하며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저의 몫일 것"이라며 "사후 조치를 통해 불가역적으로 다시는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장기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 상승과 부동산 불패신화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에 대한 질문에 교육과 직장 등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되는 수도권 집중과 오랜 기간 지속돼온 부동산 불패신화, 이를 가능하게 한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의 한국 패싱 우려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연내 회담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답하던 중 "(남측)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가 진전되는 초기에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한 남북 관계의 안정도 중요하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낫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다. 그러나 북측은 명백히 대한민국과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는) 끊임없이 북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노력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인근 파병 논란에 대해 "명백히 말씀드린다. 전쟁의 관여나 개입은 없다"며 "그런 형태의 파병이나 군 자산 파병은 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용어 정리부터 해야 할 것 같다. 뭉뚱그려 파병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형태가 있다"며 "군 파병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전쟁의 관여 또는 개입 파병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부대가 나가 활동 영역이 확대된 상태이고, 선박 수송로와 국민 안전 위협 대응을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쟁 개입이나 지원, 전투병력을 보내 우리 군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신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