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혹세무민 새치혀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 중수청 앞에서 상복 차림으로 모여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들었다"며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며 치안 지옥이라는 저주도 쏟아냈다. 가해자가 활개 치고 피해자가 숨어다니는 치안 공백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나라가 망하기라도 바라는 것 같다"며 "다 틀렸다. 범죄자 천국이 될 리 없고 치안 지옥, 치안 공백 시대도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에 대해서도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당론 채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한때 법복을 입었던 사람이 법을 짓밟은 독재자의 변호인을 자처하며 내란의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재를 옹호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을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둘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 묻는다. 5·18을 부정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냐. 아니면 김태규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역사 왜곡 망언 인사들을 징계하라.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