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의 안전성, 인체조직 유래 피부미용 제품의 안전관리, AI(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 추천 광고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의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 상태에서 의약품 허가를 추진하는 데 대한 법적 문제와 안전성 우려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식약처가 그동안 약물 사용의 허용 범위와 복용 방식 등에 관한 법 개정이 선행돼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며 "대통령의 압박에 기존 원칙을 바꾼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 약은 부작용이 없는 약이 아니다"라며 "패혈증도 있고 출혈도 있어 안전성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이런 약을 불법적으로 처방받고 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 좀 더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성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체조직을 활용한 피부미용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인체조직에 가공이 이뤄졌다고 하면 이것을 인체조직으로 관리해야 할지, 의료기기로 관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식약처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인체조직의) 최소 조작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연구가 끝나면 최소 조작과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를 다시 개편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문제도 논의됐다. 김윤 의원은 "식약처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바뀐 환경에 맞게 대폭 개정해야 한다"며 "법이 제정된 지 상당히 오래돼 변화한 환경에 잘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의원에 공급된 비만치료제 물량이 올해 1~7월에만 지난해 연간 공급량의 10배를 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한의원에 의약품이 공급됐다는 사실만으로 한의사가 불법 처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도 있는 만큼 실제 처방 주체와 의약품 사용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최 의원은 "공급량이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공급량의 10배로 폭증했다"며 "점검이 필요한 강력한 이상 징후"라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처방 관련해서 공급 내역은 보건복지부에 연락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식약처는 AI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의 추천 광고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오 처장은 업무보고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AI 가짜 의사·약사의 추천 광고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광고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제넨셀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국감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들은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팻말 부착은 여야 간 합의된 사항도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상임위 국정감사장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감은 시작 30분 만에 10분간 정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