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기 비서실장의 조건과 역할]③ 정책 부작용·현장 우려 가감 없이 보고

국정 재정비 국면에서 기용될 2기 대통령비서실장의 핵심 역량으로 '직언 리더십'이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구상을 뒷받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의 부작용과 현장의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하며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판단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정 운영의 부담을 분산하는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지난 1일 하준경 전 경제성장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 임명하며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서실장까지 대통령의 구상을 집행하는 데 무게를 둘 경우 국정 방향을 점검하고 정책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뿐 아니라 다른 선택지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역량이 2기 비서실장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이유다.
비서실장의 직언이 필요한 분야로는 부동산과 자본시장 정책 등이 거론된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투기 억제라는 목표와 함께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과 공급 현장의 애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도 시장 성장 효과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가계의 위험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경우 이를 신속하게 보고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비서실장의 역할이라는 지적이다.
직언의 방식도 중요하다. 단순히 정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와 집행 과정의 문제점, 대안별 비용과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대통령의 판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사안일수록 참모진이 부작용이나 반대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서실장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언 리더십이 작동하려면 대통령과 참모 사이의 신뢰도 전제돼야 한다. 이견을 제시한 참모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신임 약화를 우려한다면 불편한 보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인사일수록 오히려 직언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있다"며 "신임을 잃을 걱정 없이 소신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이 딜레마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의견의 폭을 넓히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정책을 설계하는 전문가와 집행을 담당하는 실무자뿐 아니라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국민의 목소리까지 국정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늘리더라도 참여자의 성향이나 참여 방식에 따라 의견이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타운홀미팅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며 "정부의 국정 방향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은 이런 자리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기 비서실장이 대통령과의 신뢰를 국정 방향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의가 아니라 판단을 보완하고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언으로 읽힌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시내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07. bluesoda@newsis.com /사진=류현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1316193387436_2.jpg)
독자들의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