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부당한 기소에 반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며 "비겁하고 불의에 눈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은 검찰개혁의 산물이다.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엄정한 중립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의원은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을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하며 김 후보자의 당시 대응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기소 결재 여부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결재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불과 몇 해 전 사건인데 결재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기억하기로는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당시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불기소 의견을 낸 사람이 없다고 주장한 점을 거론하며 "후보자는 명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둘 다 말이 맞다고 볼 수 있다"며 "독직폭행으로 기소하면 무죄가 나온다는 의견을 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이후 대검찰청이 기소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을 당시 반대 의견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했는지도 추궁했다. 김 후보자가 "반대했다는 근거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중수청장을 하면서 무리한 일이 진행되는데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눈감고 지나갈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언제든지 누가 요구하면 낼 것"이라며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도 거론하며 김 후보자가 당시 기소에 반대하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가 "이의제기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마음속으로만 반대하면 모든 게 반대냐"고 따져 물었다.
또 윤 의원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공소장과 관련해 윤대진 전 검찰국장이 출국금지에 관여한 정황이 기재돼 있다며 "당시 형사부장이 공소장도 보지 않았다는 것이냐. 왜 윤대진은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범죄사실은 봤을 것"이라면서도 "당시 이 전 비서관의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정말 궤변이다. 중수청장은 국민 앞에 당당해야 하고 누구보다 엄정하게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후보자가 보여주는 태도는 비겁하고 불의에 눈감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