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0억 들인 농림위성 활용 제한적…농진청 개인정보 유출 대응도 도마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림위성의 활용 부족과 농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예산 136억원을 투입한 위성·기상정보 서비스가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농림위성 개발 관련 사업에 1160억원을 투입했지만 현재 분석 대상은 벼·배추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담당 센터 인력 14명 중 데이터 분석 연구인력도 7명에 불과하다"며 "방대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구인력과 전산시스템 확충을 요구했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이와 관련해 "(추가 연구인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보고하기로 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농민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장 정보 등 개인정보 57만5000건이 유출된 사건의 관리 책임을 따졌다. 용역업체가 폐기 확약서를 17차례 작성하고도 자료를 폐기하지 않았고, 농진청은 59개월간 수십 차례 보안점검을 하고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위 의원은 "사고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계약서에 재발 방지 조항도 추가하지 않았다"며 "도대체 무엇을 점검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 청장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며 "계약 유지 경위와 재발 방지 조치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R&D 예산 136억원을 투입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의 가입률이 약 5%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전체 약 97만 농가 중 가입농가는 약 5만 가구로, 강원 1.27%, 제주 0.2% 등 지역별 격차도 컸다.

이 의원은 "서비스 구축에 비해 농업인들의 이용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개인정보 제공을 꺼리는 농가 등이 있어 가입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며 "미가입 농가도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필지별 기상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