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자기소개서 제출' 문제로 파행됐다. 야당은 낙하산 인사 의혹 검증을 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는 자료 제출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 끝에 주질의도 못하고 정회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남 원장의) 직무수행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 요구된 자료"라고 밝혔다.
이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즉각 자료를 제출하게 해줄 것을 김정호 환노위원장에게 요청한다'며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라는데) 개인정보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야당은 남 원장에 대해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남 원장은 서류심사 3위, 면접심사 2위였다. 1위를 기록한 지원자를 제치고 임명됐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남 원장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임금받는 공무원 아닌가. 환경산업기술원이 사기업체인가"라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이력서를 안 내는 것은 (비정상이다.) 자기 가족, 자녀, 친구에 대한 얘기도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남 원장은 성남 '명지라인'의 핵심"이라며 "성남시민모임의 사무국장, 집행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모임 간사였고, 김현지 실장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 원장은 억대의 돈이 오간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며 "그런 마당에 전문성도 없는데 온 것 아닌가. 전문성이 있다면 왜 뒤로 숨나"라고 했다.
이종배 의원은 "국회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은 명백히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기밀 자료만 제출을 안하도록 규정한다"며 "(자기소개서 등은) 이같은 자료도 아닌데 무슨 개인정보 핑계를 대나"라고 했다.
남 원장은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분들께서 협의해 정리해주면, 환노위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김 위원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라고 요구했고, "(남 원장 자리가) 상석이 됐다"는 항의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자료제출 관련 양당 간사 협의 진행을 위해 회의를 15분쯤 정회했다.
다만 간사간 협의는 불발됐고, 야당 의원들은 항의하는 차원에서 단체로 이석했다. 야당 간사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오늘처럼 무기력해보이는 적이 없었다. 의결된 자료는 토씨 하나 바꾸지 말고 제출받아주시기를 위원장께 요청드린다"며 "우리 위원들이 증인을 모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유감의 표시를 해달라.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내내 자료제출 문제로 주질의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에 들어와 임명된 분들에 대해 정치 공세성으로 자료를 요청한다"며 이재명정부 임기 전에 임명된 기관장들의 자기소개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남 원장의 직무수행계획서는 제출됐고, 자기소개서는 사생활 보호 조항 때문에 미제출한다고 밝힌 것"이라며 "이것도 여야 간사 협의가 되면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국정감사의 목적은 국민 눈높이에서 기관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로 파행돼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