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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코스피 폭락에 대해 이재명정부의 "반기업적 정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1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다"며 "글로벌 매크로 위기와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적 횡포가 맞물려 빚어낸 예고된 참사"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대로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외국인 자본이 한국을 완전히 떠나는 '코리아 엑소더스'가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AI 반도체 특수라는 착시효과에 기대어 기업의 팔을 비틀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잔인하게 가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한 지금, 국가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기업들에게 '호남 메가 프로젝트'라는 정치적 청구서를 들이미는 것은 경제 자해행위"라며 "경영 판단상 여건이 어렵다면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약속으로 호남 주민을 속이고 희망 고문하지 마라"며 "글로벌 투매가 쏟아지는 마당에,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정치권의 입맛을 맞추라는 것은 기업에게 배임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했다.
또 "SK하이닉스(1,252,000원 ▼167,000 -11.77%) 측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이런 시점에 무리한 자본 조달은 시장의 뇌관을 건드릴 뿐"이라며 "솔리다임 상장, 주주의 뜻을 먼저 묻고 주주권익의 관점에서 신중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10.15 부동산 대책 재앙이 1년됐지만 이재명정부는 반성하지 않는다"며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며 책임을 국민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전혀 현실감 없는 무책임한 궤변을 한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책 실패부터 인정해야 한다. 국민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막힌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 규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지역과 사업 단계에 맞게 손질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숨통을 틔우라"며 "대출과 부동산규제를 합리화해 죽어가는 전월세 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