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데뷔전' 임광현 비서실장 "국민들께 송구…靑 인사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임명 후 보름 만에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새 정부 출범 후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했다는 야당 지적에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가 회복되고 정상화됐다면서도 민생고를 고려해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감에 출석했다. 지난 14일 임명된 후 보름만에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데뷔전을 치른 것이다.

임 실장은 먼저 특정 인사가 청와대 인사를 주도·개입한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의 책임하에 시스템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검증 등 부분들을 더 강화해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이혜훈 기획예산처·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등 장관 후보 5명이 지명 철회 혹은 자진사퇴 방식으로 낙마했다.

임 실장은 업무보고에서 "그간의 노력으로 국가가 정상화·회복됐지만 국민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거, 일자리,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성과가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전해지도록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경제 성과로는 △지난해 사상 처음 수출 7000억달러(약 936조원) 달성 및 올해 1조달러(1337조원) 달성 기대 △역대 최대 규모 R&D(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연구 생태계 복원 및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 확보 △두차례 추가경정예산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고유가 부담 완화 등을 꼽았다.

국감장에 나온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의 반(反)보병 지뢰 폭발 사고 등과 관련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역대 정부가 유사한 대처를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5년 8월 북한의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을 거론하고 "그해 통일부에서 DMZ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연간 160억원을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운 바가 있다"며 "통일부는 통일부 역할이 있는 것이고 국방부는 국방부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외교부가 지난 23일 유엔(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서한을 발송한 점 등을 거론하며 "(북한에)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정책과 관련해선 "전작권을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전환한다는 방침 하에 미국과 협의를 해오고 있다"며 "계속 진전시켜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도 협의가 있었는데 필리핀에서 (한미) 양 국방장관 간 협의가 있었다"며 "조건과 시기에 대한 의견 접근들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 국감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사임 문제로 잠시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김 의원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감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진행자가 '윤석열 내란이냐'고 묻자 "아니다"고 답하고 '전두환은 내란이냐'는 질문에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