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내년초 SCM 예정…전작권 전환, 실질적 성과 기대"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월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28일(현지시간)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 시 양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특히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 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우리 군은 지난 20여년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과 기반을 갖춰 왔다"며 "한미는 올해 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 FOC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한미 국방장관이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면 마지막 단계인 FMC 검증으로 넘어가게 된다.

위 실장은 "지난달 23일 유엔(UN·유럽연합) 총회 계기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해 나가자는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위 실장은 또 서부전선 DMZ(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북한의 반(反)보병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이 MDL을 넘어오는 행위에 대해 작전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대응태세도 점검하고 현시했다"며 "MDL 일대 긴장 조성의 근본적 원인인 MDL 인식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 군사 당국 간 회담을 수차례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사고 후 유엔사와 합동 조사 △북한의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 요구 △사고 지점의 북한군 지뢰지대 폭파 및 제거 △유엔총회 등 계기로 주요국과 국제사회에 우리 입장 설명 △유엔 안보리에 서한 발송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 실장은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 내도록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일 유엔사와 진행한 공동 현장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근거로 지난달 21일 발생한 폭발 사고는 북한군 지뢰에 의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 지뢰는 북한군이 12개월 전 이 일대에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발견된 지뢰와 폭발된 지뢰의 간격 등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북한군 지뢰지대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