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비자는 비자대로 검토"…'한미 난기류' 영향 반박

청와대가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 대한 미국 측의 비자 발급 거부 논란을 두고 "미국 측이 비자는 비자로서 사안별로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의 비자 발급 거부가 이른바 '한미 난기류' 평가와 관련 있다는 시각에 대한 반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자는 비자 문제로 다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2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상임위 차원의 방미단을 편성해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추진하던 중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군 복무 중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의병회'라는 조직을 만든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199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199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바 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미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재외공관 국정감사 방문지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변경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정 의원을 두고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주한 미국 대사관저를 점거 농성했던 것 때문에 비자 신청이 어려운데 이번에 미국이 비자·이민자 정책이 강경해진 영향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 관계를 난기류로 평가한 데 대해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고 그런 현안들은 논의해 해소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며 "그런 현상을 스틸 대사 나름의 용어로 표현한 것 같다.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 한미가 조금 어려운 시기인 '터뷸런스'(난기류)를 겪고 있지만, 이제 한국이 미국과 함께 나서 '리드'(주도)를 해야 하는 때가 됐다. 한국은 그럴 수 있게 성장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인은 알려진 대로 (대미) 투자 관련 논의에서 발현된 것이 있고, 정보 협력 부분도 있고, 그 외 기업의 문제 등도 있다"며 "그런 것이 뭉뚱그려진 것인데 하나씩 풀어가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자 문제와 이 문제가 연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좀 더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