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우선" 與, 조희대 국조 접고 데이트폭력 근절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데이트폭력 근절에 나섰다. 의원총회에서 정쟁 대신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보류한 뒤 첫 행보로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 공동위원장에는 서지현 전 검사가 임명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특위 출범식에서 "'안전 이별'이라는 말이 일상에 들어왔다. 교제했던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위협을 감수하는 일이 돼버렸다"며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은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 이제 중대범죄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관계성 범죄는 사전 예방 체제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무거운 주제고 이미 오래된 주제"라며 "피해자가 합의 종용이나 협박에 시달리다가 처벌을 포기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적극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 위워장을 모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범죄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많은 이들의 생명과 고통과 눈물 위에 만들어졌다. 이번에는 꼭 생명을 살리고 일상의 안전을 지키는 법률을 입법화해야 한다"며 김 대표에게 관련 법률 초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신고부터 보호조치 및 수사에 이르는 대응 전 과정을 면빌히 살필 것"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법안과 새롭게 발의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게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