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작기소 특검, 초유의 법치 농단…혈세로 李 방탄 로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이재명 재판 지우기' 대국민 사기극 멈추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야당의 반발을 짓밟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을 뺐다며 생색을 내지만, 실상은 국민을 속이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검토보고서를 통해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으로 얼마든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며 우회로를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앞문만 닫는 척하며 뒷문을 활짝 열어둔 전형적인 대국민 입법 사기극"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법안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방탄 로펌'"이라며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며, 단 한 사람의 죄를 뒤집기 위해 309명의 인력을 최장 200일간 동원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법안을 심사하는 민주당 법사위원 10명 중 7명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소속이니, 피고인의 조력자들이 직접 방탄 법안을 만들어 셀프 면죄부를 찍어내겠다는 초유의 법치 농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조작의 증거라던 '연어 술 파티' 주장은 1심에서 위증으로 실형이 선고됐고, 지난 국정조사도 빈손으로 끝났다"며 "그러자 특검의 칼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최측근 김용의 재판까지 압박해 불법 대선자금의 진실을 덮으려 한다. 국무회의에선 '가짜뉴스' 엄벌을 외치면서, 정작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대통령의 선거 거짓말은 법을 고쳐 면책하겠다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직접 고르고 공소까지 취소하는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며 "억지 특검으로 대통령의 죄를 세탁하려 들 것이 아니라, 멈춰 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부터 즉각 재개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국가 사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방탄 특검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 맞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