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해역까지 확대한다. 해상초계기와 EOD(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장비를 비롯해 병력 75명도 추가 투입한다.
국방부는 5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말 임무가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약 600노티컬마일·해리)다. 수정동의안은 이를 호르무즈해협 인근인 오만 남방해역(약 1200노티컬마일)까지 약 2배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호르무즈해협 남단에서 약 650㎞(350노티컬마일) 떨어진 지점이다.
P-8 해상초계기 1대와 EOD, 무인 잠수정·수상정·ROV(수중탐사로봇) 등 무인 소해장비도 추가파견한다. 파견인력은 기존보다 75명 늘어난 총 395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번 추가파견은 전쟁 불개입 원칙을 지키되 국제사회가 요청하는 '해협 안정화 기여'에 대한 사전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동의안에서 청해부대의 새 임무로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회복 지원'을 추가했다. 앞으로 '허용적 환경'이 도래하고 국제사회가 기뢰제거 등을 요청할 경우를 대비해 EOD와 무인 소해전력 등을 파견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자유통항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가운데 국민보호 및 경제이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방안을 지속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전이 종전되거나 MOU(업무협약) 체결로 해당 지역 항행의 자유작전이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을 의미한다"며 "(국제사회의 요청이 왔을 경우) 추가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국방부는 임무확대 지역을 오만 남방으로 한정하며 독자적 지휘체계를 갖춰 활동하고 초계기는 이란 영토인 호르무즈해협 탐지를 제한하는 등 전쟁에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임무확대 역시 인근 해역 내 증가한 해적활동에 대응해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후티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교전으로 주요 해상전력이 홍해 인근에 집중하고 있다"며 "아덴만 해역의 해적활동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고 오만 남방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의안은 다음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제출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범야권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동의안 처리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날 청해부대 작전변경을 '우회파병'으로 규정하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우회파병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동의안 통과시 파견기간은 202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국회동의 이후 P-8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약 3일 내 지부티로 이동할 수 있다. EOD와 무인 소해전력은 별도 준비기간을 거쳐 파견된다. 임무확대에 따른 추가예산은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