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놓고 여야 충돌…'졸속 추진' vs '속도전'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충분한 검증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이 속도전을 하면서 막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도체 경기에 대해 어떻게 이 정부는 확신하는가. 대한민국 미래를 걸고 올인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예산서에서) 찾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아봤더니 총사업비가 94조원"이라며 "호남 반도체 국고 지원으로 거의 100조원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이 사업들이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는 것"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특히 이 정부 들어 거의 형해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과장된 수치로 보인다"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많고,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다"고 반박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역의 우려를 전달하며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지난 6월 대상지 선정이 발표되고 7월 산업단지 후보지 지정과 예비사업자 선정까지 이뤄졌지만, 이후 가시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계획대로 2030년 양산이 가능할지,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생산기지만 구축된다면 자칫 수도권의 하청 공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진정한 클러스터를 형성해 지역 혁신 네트워크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라는 지역의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야권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내년도 예산은 확장재정으로, 역대 최고이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가가 뛰고 통화량이 늘어난 데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자금이 외국에서 막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며 "여기에 정부가 10%씩 2년 연속 통화량을 쏟아붓는다는데 부동산 가격과 물가가 오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재정 규모가 크게 증가하기는 했지만 세수가 늘어왔고 재정 적자도 올해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