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재판 없애려 국가 시스템 동원"…최인호 "소통 역할 다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최인호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정무수석은 "언제든 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정부·여당은 조작기소 진상 규명을 위한 법이라면서 공소취소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명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5개 재판을 조작기소라고 낙인찍고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특검법"이라며 "법의 평등 원칙에 맞지 않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1야당이 추운 겨울 거리로 나가 투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총력투쟁에 나서는 이유를 이해하고 대통령께도 잘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삭감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승인 없이 아무 때나 정권이 꺼내 쓸 수 있는 쌈짓돈"이라며 "미래대응기금 때문에 지방교부세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다. 쌈짓돈 예산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야당 간 소통 부족도 지적했다. 그는 "원내대표를 맡은 지 5개월 정도 됐지만 국가행사에서 잠깐 뵙는 것을 제외하면 정무수석을 만난 적이 없다"며 "전임 정무수석들은 야당에 단 한 번도 와서 의견을 경청하거나 정책을 설명한 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임 정무수석은 전임자들과 달리 야당의 문턱이 닳을 정도로 자주 출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야당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국민 절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소통해 달라"고 했다.

이에 최 정무수석은 "오늘 아침 대통령께 원내대표를 찾아뵙는다고 보고드렸을 때 정말 자주 찾아뵙고 잘 듣고 잘 전달하라고 특별히 당부했다"며 "국회와 야당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가 청와대를 찾아 전달한 특검법 철회 요구서에 대해서도 "잘 받았고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야당의 걱정과 우려를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에게 잘 전달하고 귀담아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지도부가 언제든 청와대에 와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중간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향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임광현 비서실장과 직접 찾아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