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일명 '자본시장 개혁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정치권 반응이 교차한다. 정부·국회·시장이 머리를 맞대 지체되고 있는 주요 경제 개혁 입법의 돌파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더해져 시간만 지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야당의 협조와 국회·여당 내부의 기존 기구와의 교통정리 역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TF 구성을 지시했다. 정부와 여야와 한국거래소 등 시장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태를 파악하고 견해차가 큰 사안에 대해 쟁점을 정리하자는 취지였다. 또한 관련 논의 상황을 자신이 직접 보고받을 수 있게 고위급 책임자를 명확히 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TF 구성 지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경제 개혁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속도를 내 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취임 직후인) 작년에 제가 실수했다. (자본시장 개혁 관련) 전담 기구를 만들어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방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당 내 반응은 엇갈린다. 코스피 지수와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사실상 연동된 상황에서 이번 TF 신설이 정책 조율과 실행력 제고에 기여해 지지율 반등과 다가오는 2028 총선의 긍정적 마중물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동시에 이미 당정협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이같은 기구의 부재로 이해관계자 조율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시각도 대두된다.
더불어민주당 내 기존 기구와의 역할 중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특위는 한국형 베어허그 도입(자본시장법 개정안), 주가 누르기 방지(상속세법 개정안),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논의 중인데 대통령이 주문한 TF 구성 전까지 특위 논의가 정체되고 TF 발족 후에는 논의의 키를 내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이 TF 구성을 지시한 간담회 참석 소식과 논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특위가 맡고 있는 주요 사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함께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일관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대통령이 거론한 TF에 대해서는 별도의 코멘트를 남기지 않았다.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불만이다. 신설될 TF에서 이견을 조율한 뒤 법안이 처리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무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 등이 관련 논의의 주체에서 법안 처리의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단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이 TF에 야당의 참여를 주문한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현재의 국회 상황상 야당이 참여할 가능성이 현격히 낮으며 야당의 참여를 기다리는 정치적 행보 과정에서 법안 처리는 지체되고 설사 참여한다고 해도 발목을 잡을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TF 발족 지시 직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를 잊었나. 또 어떤 정책을 내놓아 시장을 흔들지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 달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부터 돌아보라"고 논평한 바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대통령의 TF 발족 주문은 속도를 내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실현될지는 의문"이라며 "여당의 불만을 잠재우고 야당의 협조를 얻는 사이에 본질인 경제 개혁 입법이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