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국 향할 때 北은 러시아로…APEC 앞두고 긴박한 한반도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상 첫 미국·중국·러시아 3국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남북이 각각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외교전에 나섰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이 강대국 간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영향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외교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미중러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로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사활적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특히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는 19일 미중러 정상 간 회동 가능성을 두고 한국 측의 우려를 설명하면서 국내 언론이 사용한 '제2의 얄타'라는 표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 측도 과거 얄타회담에 참여하지 못한 경험이 있어 한국 측 우려의 취지를 곧바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얄타회담은 1945년 2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미국·영국·소련 정상들이 전후 국제질서 재편 방안을 논의한 회담이다. 당시 한국과 중국은 회담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한반도의 신탁통치와 소련의 대일전 참전, 중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만주·외몽골 문제 등이 논의됐다. '제2의 얄타'는 강대국들이 당사국을 배제한 채 한반도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표현이다.

정부는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한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반하는 결정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중국 측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북한도 움직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가 이끄는 당·정부 대표단이 지난 14일 전용기로 평양에서 출발해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조 비서의 이번 방러는 러시아 집권여당인 통합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표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조 비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당 조직비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북한 대표단의 러시아 방문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당 조직을 총괄하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 직접 러시아를 찾은 만큼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고 러시아와 대응 전략을 조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조 비서의 방러에 대해 "김정은의 의중을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집행하려는 최고지도자의 직접 개입을 의미"한다며 "사실상 김정은 메시지를 푸틴에게 전달하는 특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조 비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미 입장과 협상 전략을 사전에 파악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문제와 북미 대화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전망 등도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 비서의 방러를 계기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면서 김 위원장의 방러를 포함한 후속 외교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러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직접 만난다면 미중러 회담 결과를 공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이 각각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외교전에 나서면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영향력 확보 경쟁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논의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바탕으로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