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석방' 대신 '선고 결과' 겨눈 與…"결과 실망이면 조희대 탄핵"

박상곤 기자
입력 2026.11.16 14:21 수정 2026.11.16 14:26

[the300]
대법원,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날 선고 결정…민주 "결과가 중요"
법원행정처 "졸속 재판할 수 없어"…불참한 국힘 "노골적 재판 개입"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2026.11.16.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문제 삼아 긴급현안질의를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상고심 선고하기로 하면서 석방 여부에 대한 논의는 잦아들었지만, 민주당은 선고 결과에 따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법사위는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당초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되는데도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은 점을 집중 질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 중 대법원이 오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초점은 재판 지연 문제와 선고 결과 등으로 옮겨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20일이면 (한 전 총리가) 석방이다. 석방하면 안 된다고 하니 오늘에서야 19일 선고하겠다고 했다"며 "선고 내용은 당연히 유죄여야 한다"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 달라는 것"이라며 "19일 선고가 국민이 바라지 않는 판결이 나가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5선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선고 기일이 아니라 선고 결과가 중요하다"며 "김건희 선고까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땐 걷잡을 수 없는 혼란, 폭동이 온다고 본다"고 압박했다.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도 한 전 총리와 같은 19일 이뤄진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실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실망되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희대 탄핵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6.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범여권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당초 한 전 총리를 석방할 계획이었다가 국민적 저항을 우려해 선고기일을 급하게 지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과 비교해 "유독 한덕수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고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전원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쟁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졸속으로 재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선 "판결문 작성도 어느 정도 완료됐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판결문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면 선고기일이 잡힌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이어온 법사위 일정 보이콧 방침 등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서 위원장은 이를 두고 "소위 심사 때도 국민의힘은 들어오지 않았다"며 "일하지 않는 대가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이 긴급현안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대법원이 선고할 판결의 내용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판단할 일에 대해 국회에서 일일이 따져 묻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거대 여당의 힘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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