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민주당 19일 본회의 민주유공자법 처리 추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법안 저지 맞불 예고
대법, 한덕수 '내란'·김건희 '주가 조작' 선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6.11.05.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1/2026111613354846046_1.jpg)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보름여 앞두고 예산과 입법을 둘러싼 전방위 대치 정국에 여야가 돌입했다.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같은 날 대법원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사업별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대 쟁점인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비롯한 주요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과 주택공급 활성화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9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법안은 민주유공자법이다.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을 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지난 3월 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선정 기준 등을 문제 삼으며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인데 막판에 민주당이 우물쭈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논평에서 "19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동 책임"이라고 압박했다. 혁신당은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유공자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도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여야 대치의 변수로 꼽힌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본회의 안건에 민주유공자법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어떤 상황이든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선고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변수가 워낙 많아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