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중도 좌초돼도 韓 투자금 100% 우선회수, 청산우선권 확보

우리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서 청산우선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돌발변수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더라도 한국 측이 투자한 투자금액의 100%를 우선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 현지 화력발전소 지분은 미국 측이 5대 5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3건의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정부가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1건, 아직 추진 의사를 확정하지 않고 계획을 마련한 사업은 2건이다.

여권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회에 청산우선권 확보 사안을 보고했다. 청산우선권은 각종 변수로 인해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이 중도 중단되거나 백지화할 경우 한국 측이 우선 투자금 100%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투자가 좌초되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장치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시작으로 이어질 대미 투자에 모두 반영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인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됐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향후 20년간 430억~450억달러 수준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전력구매계약(PPA) 등 수익성을 뒷받침할 안전장치가 충분한지 우려를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원 국회 산중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주된 안건은 텍사스 화력복합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에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대미투자 1호 사업은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약 6.3~6.4GW(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장기 PPA 체결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혀왔다.

발전소 건설 자금은 한국이 100% 부담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5대5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중위 야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서 20년간 약 430억~450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구 의원은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돼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장기 수요가 충분히 확보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재경위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러면 전기를 사야 하는데 누가 살 것이냐, 데이터센터는 만들게 돼 있느냐, 누가 만드느냐, 충분한 능력이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그런 면에서 클리어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정부가 해당 사업에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현 단계에서 국회의 별도 동의 절차는 밟지 않는다. 한미전략투자법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의 이유로 추진할 경우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기 전 재경위와 산자중기위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상 상업적 합리성은 사업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돌아오는 예상 수입으로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특별법상 국회 동의까지는 거론되지 않았다"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봤어야 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말씀드렸다"고 했다.

민주당도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기형 재경위 민주당 간사는 "프로젝트는 지금 초기 단계니까 사후 단계가 필요하고 차분히 계속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후 프로젝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있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정부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에 대해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국회 보고 시점을 놓고 불만을 표했다. 배준영 의원은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오늘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수용하라거나 기존에 기정사실화하는 데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기형 의원은 향후 발표 일정과 관련해 "여러 변수가 있고 단정적으로 얘기한다고 바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구체적인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은 이날 1호 사업과 같은 단계까지 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원 위원장은 "1호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추진결정을) 한 것"이라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날 국회에 추진 결정 사업 1건과 추진계획을 마련한 사업 2건을 각각 구분해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