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국내 유명 영어학원 '정상어학원'의 회원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정상어학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이날 어학원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를 비롯해 수사기관에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26만건에 달한다. 회원들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교 정보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어학원 측은 지난 17일 회원 정보에 대한 외부의 비정상적인 대량 접근을 탐지하고 다음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노상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데 불만을 품고 19층 건물에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인 남성이 약 5시간에 걸친 경찰의 설득 끝에 스스로 내려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옥상에서 술에 취한 중년 남성 A씨가 난간에 걸터앉아 "뛰어내리겠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5시쯤 노상방뇨를 하다 적발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뚜렷한 내용 없이 112에 약 50차례 반복 신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려던 규제 개선안을 국토교통부가 재검토하기로 했다. 1인 가구의 주거지로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거센 반발이 나오면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의 행정예고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개별실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통일교 측에서 청탁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9조는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하도록 하고, 제18조는 대한변협이 법무부의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숨긴 채 목격자 행세를 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10일 오후 8시 52분쯤 승용차를 몰고 강원 고성의 한 국도를 달리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45)와 동승자 C씨(42·여)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시속 110.9㎞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토요일인 내일(2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전국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전남권과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그 밖의 지역에는 낮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나 소나기는 남부지방에서 늦은 오후, 중부지방에서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5~40㎜ △강원동해안 5㎜ 안팎 △충청·전라·경상권과 제주도 5~60㎜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 준비 조직으로 알려진 이른바 '수호신TF' 의혹과 관련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한 혐의가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도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기소했다. 수호신TF란 이 전 사령관 지시로 조직된 수도방위사령부의 대테러 부대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수호신TF가 명목과 달리 실제로는 계엄 준비 조직으로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 통상 군사시설 외 지역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경찰이 현장 지휘권을 갖고 군 병력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합동참모본부를 거쳐 군 병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민순자씨 별세, 유지환씨(백퍼센트 대표) 모친상= 20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2일 오전 9시20분, 장지 성남시립납골당. 02-3010-2000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동인이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법무법인은 최근 합병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합병 조건 등과 관련한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바른 관계자는 "합병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바른과 동인의 매출은 각각 1076억원, 795억원이다. 변호사 숫자는 약 300명, 약 240명이다. 두 법무법인의 합병이 성사되면 계산상으로 매출 1800억원대, 변호사 수 500명이 넘는 대형 로펌이 된다.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화우에 이은 업계 7위 수준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협박과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에 피해자들에게 직접 위해를 고지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나 대상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언급하며 "해당 법이 신설된 사실 자체가 기존 협박죄로는 이 같은 사건을 처벌할 수 없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동료 직원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흉기로 위협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광주 무안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무안군청 소속 9급 공무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10분쯤 무안군청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탕비실에서 가져온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임용된 A씨는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고 수면 부족에 시달려 예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와 검찰은 전날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8시쯤 경기 양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친형은 이튿날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다가 B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