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부세 모수를 조정하면서까지 반도체발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움직임을 두고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더해 정치권에서도 적자국채 발행에 맞먹는 여윳돈을 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의식해 초과세수 전체(50조+α)를 적립하진 않겠다고 한발 물러선 만큼 당초 200조원 안팎으로 예상됐던 미래대응기금의 초기 규모를 어느 정도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하면서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지자체장들은 지방교부세를 줄이면서까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세수 창출에 크게 기여한 경기도에 전폭적인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인, 평택, 이천 등 반도체 호황의 중심지가 경기도에 속하는 만큼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단 논리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한 지원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이 줄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분위기다. 반도체발 초과세수로 내년 지방교부세 규모가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깨진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등 정치권의 공세도 정부에 적잖은 부담을 주는 상황이다.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비껴간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해 정부의 방만재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지난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선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제정안을 두고 빚을 내 기금을 쌓는 '빚투' 논란도 제기됐다. 정부는 내년 적자국채 100조1000억원을 발행하는데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으로 104조원을 적립한다. 적자국채 발행액에 준하는 여윳돈을 적립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채시장의 안정성을 이유로 국채 상환에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설득되지 않는 분위기다. 내년 국가채무가 올해보다 106조원 늘어난 1519조8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가능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관건은 미래대응기금의 초기 출범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에 담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초과세수분 전체가 추가되면 산술적으로 200조원을 훌쩍 넘게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국세수입 증가분 전체를 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선 국채 상환의 필요성이 끊이지 않는 만큼 기금 규모를 줄이고 국채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채 상환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미래에 대비한 재정저수지도 필요하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단 의견도 적지 않아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여유가 있을 때 유사시를 대비해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