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국 경찰 지휘관 회의…"새 형사사법체계 성공적 정착" 각오 다진다

경찰이 전국 지휘관 회의를 열고 새 형사사법체계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오를 다진다.

경찰청은 30일 "내일(10월1일) 오후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시도경찰청 총경 이상 수서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지휘관급 약 650여명이 참석한다.

전국 총경급 이상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2024년 8월 이후 25개월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수사 지휘관들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게 골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경찰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도 마무리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변화된 절차와 쟁점 등을 등을 담은 수사실무지침 개정안을 일선에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