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가정폭력 초기부터 엄정 대응…검거 42% 늘었다

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면서 올해 피의자 검거와 구속, 가해자 격리 조치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가 4만37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24건보다 41.6%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구속 건수도 같은 기간 729건에서 839건으로 15.1% 늘었다.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한 유치 결정은 607건에서 893건으로 47.1% 증가했고,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155건에서 757건으로 약 4.9배 늘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가 재범 위험이 높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관련 조치가 늘었다.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해 스토킹·가정폭력 구속영장 신청은 하루 평균 5.2건에서 9.8건으로 88.5% 증가했다. 유치 신청은 5.1건에서 6.3건으로 23.5%,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2.4건에서 3.5건으로 45.8% 늘었다.

경찰은 만남을 거부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구속하거나, 출소를 앞두고 전처에게 편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피의자를 출소 전에 다시 구속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은 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전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스토킹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고소장이 접수된 당일 체포한 뒤 구속영장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신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연말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는 상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험성이 높은 범죄"라며 "초기부터 엄정 대응해 가해자를 격리하고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