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직무대행(중수청 차장·사법연수원 24기)이 중수청의 운영 원칙으로 절제를 강조했다.
전 차장은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수청의 개청식 인사말에서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차장은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대해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며 "나뉜 권력이 저마다 스스로를 절제할 때 그 나눔은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를 좁히지 못한 압수수색은 사무실 전체를 들어내고 실체를 밝히지 못한 수사는 한 사람의 몇 년을 삼킨다"며 "확신이 없을수록 수사는 더 넓게 번지기 마련"이라고 했다. 무리한 수사가 끼치는 피해를 지적한 것이다.
다만 전 차장은 절제가 수사 축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 차장은 "저희가 말하는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라며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우선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 △전문 수사 역량 확보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 등 다섯 가지를 약속했다.
전 처장은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고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수사받는 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절차의 정당성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중수청이 충분한 준비 없이 출범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희를 향한 우려를 흘려듣지 않고 하나하나 답해 나가며 회의적인 시선을 신뢰로 바꾸어 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다음 100년을 떠받치도록 그 뿌리를 깊게 내리겠다"며 "성원은 힘으로 질타는 약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