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놓고 "결국 이재명 전용 대법원 만들기 아니냐"고 했다.
윤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을 길들여서 원하는 게 뭐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원장을 앉히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관례와 원칙대로 인사말을 한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야 한다"며 "개인으로 출석해서 답변을 강요당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노 처장은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헌법 보장 제청권 관련 내용이고 이에 대해 국감에서 말하는 건 헌법에서 말하는 권력 분립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증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관장으로 국감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경필 대법행정처장이 대신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제재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헌법에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이라 충분히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질문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작년에 대선을 앞두고 번갯불에 콩 볶듯 내렸던 그 판결, 대통령을 원장의 손으로 결정하려 했던 판결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그 이유를 확인하게 된다"며 "그동안 대법원장에게 재판받았던 수많은 당사자에 대한 미안함, 불신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고도 질문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차 답변하지 않자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사건이 선고 하루를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이동했다"며 "오는 31일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김 여사는 구속 만기로 석방된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를 풀어주려고 그 사건을 전원합의제로 가져가서 시간을 끄는 명분을 삼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