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여야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야당은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헐값에 농지를 사들이려 한다는 음모론을 제기했고, 여당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정책이 괴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정부를 질책했다.
7일 국회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감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농지를 전수조사한다고 해 농지값을 폭락시켜놓고 헐값에 농지은행에서 사들이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농지은행 내년 예산으로 8868억원을 편성하면서 헥타르(ha)당 3억800만원에 농지 구입 계획을 세웠다"며 "작년까지 농식품부 공공임대형 농지 매입 단가가 헥타르 당 4억3759만원임을 감안하면 정부 편성 예산이 평균 30% 정도 낮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땅값을 다 떨어트려놓고 농지은행이 얼마든지 땅을 사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니 강탈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지난 2월24일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농지를 투기화하고 그런 부분을 여론화하고 있다. 그래서 농지값이 하락하고 농지은행은 그걸 매입할 준비 단계를 밟고 있다고 농민들이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도 "농민들은 평생 일궈온 땅을 강탈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괴담의 유포자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 중단 선언을 하는 것만이 농민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연원 덕산농협 조합장은 "농지 뿐 아니라 지방 부동산은 그나마 잘 유지된 곳의 (시세가) 고점 대비 30% 정도고 대부분 10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며 "농지은행 매입은 2~3년 정도 대기해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나마도 신청자가 줄지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조합장은 "10년 후면 지방에 있는 우리 농민과 자식들은 알거지가 될 판"이라고 호소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도 조심스럽게 우려를 제기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농민들의 땅을 몰수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괴담도 반복되면 (농민들이) 진실이라 믿게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도대체 이를 해명하지 않고 뭘 하고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현장의 혼란과 농민들의 아쉬움을 알고있다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 농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도 "30년 묵은 농지제도 개선 목표보다 처분명령 등 '강탈'의 인식이 더 먼저 이뤄지고 있다"며 "사전 설명 없는 제도가 얼마나 농민들에게 공허감을 주겠느냐"고 우려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지 담보가치 하락 등) 예상치 못한 문제도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현장의 한 분 한 분이 (정책내용을) 다 아실 때까지 다양한 수단으로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와 이운익 삼양사 대표가 설탕 등 식품 원재료 담합 사태와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출석,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들은 경쟁사와의 접촉 차단과 담합 가담 임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재차 약속했다.
김 대표는 "공정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시장과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함께 출석한 이운익 삼양사 대표도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