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나간다" 겁주고 뒷돈…해경 비위·금품향응 5년간 85건 적발

단속을 빙자해 어업인들에게 뒷돈을 받는 등 해양경찰청 내 비위·금품향응 징계가 최근 5년간 85건에 달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해경 소속 공무원이 받은 성비위·금품향응 관련 징계가 총 85건으로 그 중 성비위가 63건, 금품향응이 22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금품향응 사례에는 수사·단속 권한을 악용한 행위가 포함됐다. 남해지방청 소속 한 경찰관은 2021~2022년 어업인들에게 수사를 할 것처럼 겁을 주고 911만원을 받는 등 단속을 빙자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2022년 10월 파면됐다.

중국어선으로부터 어획물과 술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서해지방청 소속 경찰관은 2022년 4월 중국어선으로부터 홍어·간재미 등 어획물을 받아 같은 해 12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중부지방청 소속 경찰관 2명도 2022년 2월 중국어선으로부터 맥주를 받은 사실로 각각 해임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비용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동해지방청 소속 경찰관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골프비용 80만7950원을 수수한 사실로 지난해 3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성비위도 잇달아 발생했다. 중부지방청 소속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마트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여 올해 3월 해임됐다. 해양경찰청 본청 소속 경찰관은 지난해 1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사실로 같은 해 11월 파면됐다.

성비위는 근무 공간인 함정 안에서도 발생했다. 제주지방청 소속 경찰관은 2024년 9월 함정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격하여 지난해 3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성매매로 징계도 다수 확인됐다. 동해지방청 소속 경찰관은 지난해 4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실 등으로 올해 2월 파면됐다.

성비위 63건의 최종 징계는 파면 7건, 해임 14건, 강등 10건, 정직 24건, 감봉 7건, 견책 1건이었다. 금품향응 22건은 파면 1건, 해임 2건, 강등 2건, 정직 10건, 감봉 6건, 견책 1건이었다.

이 의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해경에서 어업인을 겁박해 돈을 받고, 화장실에 침입해 촬영까지 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수사·단속 과정의 금품수수와 직무관련자 접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성비위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