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일반직 공무원이 가능한 한 많이 조직에 유입되고 경찰관과 함께 전문성을 같이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군과 경찰의 직위 전환 실적을 비교한 결과 군은 3058개 직위를 군무원으로 전환한 반면 경찰은 119개 직위만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103개 직위를 전환한 이후 일반직 공무원 전환이 사실상 정체됐다"고 했다.
이어 2022년 이후 경찰의 일반직 공무원 전환이 정체된 이유에 대해 묻자 김 직무대행은 "경찰관만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단순히 일반직 공무원 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관은 수사와 민생치안에 집중하고 인사, 재정, 계약, 장비 관리 등 전문 행정 분야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이 책임지도록 조직의 인력 운영체계를 개편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직무대행은 "일반직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면서 "일반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경찰관을 현장으로 전환할 경우 현장 대응력도 강화할 수 있다"며 공감했다.
이 의원은 청사 유지·보수, 기록 관리, 예산집행 등을 담당하는 경찰청 경무담당관을 일반직 공무원에 개방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예산 편성·조정, 결산 등을 담당하는 경무담당관은 일반직 서기관도 맡을 수 있지만 경무담당관은 총경만 할 수 있다"며 "경무담당관을 꼭 총경이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반직 전환 가능 직위 전면 발굴 △전문행정 책임보직의 임용 자격 전면 재검토 및 일반직 보직 개방 확대 △현장 재배치 지속 관리 및 평가 등 일반직 공무원 확대를 위한 세 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세 가지 방안에 모두 공감한다"며 "구체적 이행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