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대선기간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해석은)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원심이 가진 합리적 양형재량에 속한다고 봐야한다"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윤 전 대통령 후보 지지율 추이나 선거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공소사실 범행은 선거에 영향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에 이르러서도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계속 속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소개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건진법사 관련 답변도 특정 만남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최후진술했다. 특검팀이 특정 시기·장소를 전제로 한 짧은 문답을 평생의 만남 여부에 관한 답변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에서 (수사를) 이런식으로 해서 허위사실 공표니 당선 무효니 이렇게 판단하면 선거를 왜 하는가"라며 "재판부가 법리를 종합해서 상식에 맞게 올바른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최후진술에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도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과거 인터뷰는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을 감싸기 위한 답변이었고 건진법사 관련 발언은 처음 소개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당 관계자의 안내로 인사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음에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 윤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이 밖에 2022년 1월 불교 리더스 포럼 행사에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선고에 따라 국민의힘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하는 여부도 결정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보전받은 선거비용 및 돌려받은 선거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