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 대해 "노동 개악이자 사회적 대화를 파기하는 반칙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3일 오전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대노총은 민주당이 노동규제 완화 특례를 담은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데 대해 두 법안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부터 노사정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대화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지난 20일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례 등을 담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을 대표발의했다.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초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지원하는 게 골자다. 다만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민주당도 지난 21일 최기상 의원을 통해 특례를 뺀 별도 법안을 발의하고 병합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회적 대화 참여의 전제는 '노동 특례에 국한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것'과 '입법 시한에 맞춰 결론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었다"며 "의제가 특정된 대화를 지속하라는 것은 노동계와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 기준을 낮추는 것이 지역 발전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노동특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원포인트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법안을 발의한 것은 명백한 반칙"이라며 "반칙이 반복된다면 퇴장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박 의원 안은 노동권을 개악하는 것이고 최 의원 안은 노동권이 제자리에 머무는 법안"이라며 "이를 두고 숙의하자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 법안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초 23일 예정됐던 제6차 노사정 실무협의체는 노동계가 여당의 '기습 발의'에 항의하며 오는 28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