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불법사금융업 범죄의 권고 형량을 가중처벌할 경우 최고 징역 5년까지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불법 빚 독촉으로 피해자가 직장을 잃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양형위는 지난 6일 제14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수정안은 미등록 대부업 등 불법사금융업 범죄의 기본 권고 형량을 징역 10개월~2년6개월로 정했다. 범행 수법이나 규모 등에 따라 가중처벌할 경우에는 징역 1년6개월~5년을 권고하도록 했다.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는 등 이자율 제한 위반 범죄의 권고 형량도 높인다. 기본 범위는 징역 6개월~1년6개월, 가중처벌 범위는 징역 10개월~3년6개월로 설정했다.
양형위는 지난해 대부업법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높아진 점을 반영했다. 이자율 제한 위반 등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불법사금융업 등은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상향됐다. 양형위는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권고 형량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 형을 가중하는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빚 독촉 때문에 피해자나 가족이 이사·퇴사·휴학을 하거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실직이나 가정파탄, 학업 중단, 심각한 사회적 평판 훼손도 포함된다.
기존 가중요소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판단 기준도 구체화했다. 흉기를 지니고 빚을 독촉하거나 조직폭력배로 행세하는 경우, 가족의 신변을 구체적으로 위협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채권추심 범죄의 양형기준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갚을 돈을 마련하라고 강요하거나,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직장 등에서 채무 사실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대상이다.
이들 행위는 반복적·야간 방문 등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한다.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4~10개월을 유지하되, 가중처벌 범위의 하한을 6개월에서 8개월로 높여 징역 8개월~2년으로 정했다.
피해 회복과 범행 당시 인식을 고려하는 감경기준도 정비했다. 불법 중개수수료 수령과 이자율 제한 위반 범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경우를 일반 감경요소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대로 중개수수료 수령·이자율 제한 위반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경우는 일반 가중요소로 추가했다.
불법 채권추심에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특별 감경요소로 신설했다.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평온한 생활을 크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를 이를 확실히 인식하고 범행한 경우와 구분해 평가한다는 취지에서다.
양형위는 내년 1월11일 제150차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고 각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