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와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특검이 수사·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와 조 대표가 함께 운영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건희 특검은 IMS모빌리티가 2023년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데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수사했다. 그러나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조 대표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조 대표가 자회사 두 곳에 약 32억원을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하지만 1·2심은 사업을 위한 경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회사들이 실제 기술개발을 하고 있었고 투자자들도 자회사를 포함한 사업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씨와 함께 24억3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법원은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김씨가 개인 소유 주식을 판 돈을 조 대표에게 빌려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 용역비나 급여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 우호적인 기사를 부탁하며 기자에게 약 83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도 직접 기소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들 혐의가 김 여사와 관련한 투자 의혹 등과 별개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