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잔액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구속을 피한 20대 남성이 공소청 구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해 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7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AI로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을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AI를 활용해 실제 잔고가 23원에 불과한 계좌에 9억여원이 있는 것처럼 잔액 증명서를 조작했다. 이후 변호인을 통해 위조된 잔액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해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잔액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소청은 계좌 추적과 사실조회 등을 통해 A씨가 AI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공소청, 피해자에게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고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재판장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공문서와 사문서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위조한 범행은 지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청 구형은 징역 6년이지만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보다 형을 높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