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5월28일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 두 아들의 병역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남은 온라인 도박과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했다.
게시물은 약 10분 만에 삭제됐다. 이 위원장은 당시 온라인에 떠돌던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내용임을 알고 곧바로 지웠다며 "용서해달라"고 사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할 고의가 없었다는 이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위원장이 글의 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게시했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벌금형의 하한은 500만원이지만, 1심이 이미 이 위원장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도 형을 더 낮출 사유로 보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9분간 실수한 것은 맞지만 항소 이유처럼 인식 자체가 불분명했던 것은 틀림없다"며 상고 여부를 변호인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상고 기간은 선고 후 7일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