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장난·허위 신고를 반복해 소방당국의 긴급 대응 업무를 방해한 상습 신고자 5명이 형사고발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9에 반복적으로 신고한 5명을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에만 4034건을 신고했다. 주요 신고 유형은 전화를 건 뒤 응답하지 않거나 신고와 무관한 사진을 보내는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요청하는 내용 등이었다. 개인별 최다 신고 건수는 전화 2661건, 문자 2886건이었다.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이들에게 수차례 경고 문자를 보내고 신고 자제를 요청했지만 장난·허위 신고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최근 3개월간 119 업무와 무관한 신고가 가장 많았던 10명의 신고 내역을 분석했다. 신고 내용, 횟수, 주기 등을 살펴보고 소방재난본부 사법경찰팀 법률 자문을 거쳐 고의성과 업무방해 여부를 검토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급 상황을 소방기관이나 관계 행정 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119종합상황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 대응의 시작점인 만큼 반복적인 신고로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119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