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시장에게 전화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만약 그와 같은 요구가 있었다고 해도 추 시장이 요구를 승낙하고 특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 아래 재판부는 추 의원이 내란집단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내란 행위 자체도 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고의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단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추 시장은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9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처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한 뒤 약 1시간 동안 '국회→당사→국회→당사'로 4차례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