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심 무죄…"윤이 계엄 해제 방해해달라 요청했다고 단정 못해"

오석진 기자
입력 2026.11.18 15:32 수정 2026.11.18 15:32

(종합)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요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만약 그와 같은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추 시장이 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비상계엄 직후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다.

재판부는 "통화내용의 전체 취지는 '(윤 전 대통령이)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자신이 선포·실행하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영향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 시장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고려해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계엄 해제요구 의결 저지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도 추 시장이 그 요청에 승낙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대표에게 '중진들이 당사로 올테니 의견 들어보자'고 한 추 시장의 발언은 (의원들을) 소집하고자 한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의 통화와 무관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 본회의실·원내대표실·국민의힘 당사에 흩어져 있었고 이를 위해 추 시장이 당시 원내대표로서 당론을 모으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렸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계엄 해제 의결 이후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2차 계엄이나 대통령의 해제 거부를 우려해 인근에서 대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엄군 철수 및 경찰의 국회 봉쇄 해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추 시장도 신속한 해제를 촉구했다"고 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이 속한 내란 집단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 시장이 내란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빨간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의 추 의원은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상태로 재판부의 설명을 들었다. 선고 직후 추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 해준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고 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고의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추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판결에 여야 의견은 갈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게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은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강조했지만,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 조희대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결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 이런 걸 바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라며 "특검은 감히 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사건이야말로 '항소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필귀정이고,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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