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관위 직원 총 8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선관위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 관계자는 18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총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중앙선관위 소속은 3명, 시·도선관위 소속은 5명 등이다.
이번 영장 청구에는 투표록 위·변조와 개표상황표 관련 의혹,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 등 크게 세 가지 사안이 포함됐다. 일부 피의자는 복수의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투표록 위·변조와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에 중복으로 연루된 피의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영장이 청구된 직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이다.
특검 관계자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춰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직급과 역할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후속 수사를 통해 투표록 등을 직접 수정한 실무자뿐 아니라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상급자의 책임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직접 행위자뿐 아니라 지시한 사람이 있는지, 누가 가장 주도했는지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영장 청구가 끝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신병 처리할 인원이 나올 수도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언급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록을 사후 위·변조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가 전국 140여개 투표소에 배포돼 사용됐다. 특검팀이 파악한 투표록 위·변조 의심 투표소는 최소 40여곳에 이른다.
특검팀은 또 일부 선관위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한 의혹도 수사해왔다. 개표상황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경기도선관위와 광주시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이뤄진 투표지 공개검증과 관련된 정밀 감정은 진행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을 공개 검증했다. 이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투표지와 보관상자 등을 공소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특검팀은 해당 결과가 다음 달 내로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선관위와 업체 간 유착 의혹,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의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윗선에 대한 조사는 다음 달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