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예정대로…향후 일정 고려"…고3 '수능연기' 신청 기각

오석진 기자
입력 2026.11.18 17:29 수정 2026.11.18 17:29

(상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이혜수 기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202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미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미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예정돼 있고, 수능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날짜를 미루면 다수 수험생의 응시기회가 침해되고 향후 대입 전형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안민준군이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수능 시험일 지정 무효확인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정당한 수험생의 공정한 평가기회와 국가시험의 신뢰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202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전자기기의 반입 금지와 시험 감독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또 "안군은 위장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시험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수능은 전국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일정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으로서 시험 실시일까지 하루에도 못 미치는 시간만이 남는 시점에서 그 집행을 정지할 경우 다수 수험생의 안정적인 응시기회와 신뢰가 심대하게 침해된다"며 "이미 이뤄진 시험 준비절차 및 후속 대학입학전형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안군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수능 시험일 지정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또 오는 25일 자정까지 수능 시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안군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과 본안 결정 전까지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다만 헌재 판단은 수능 전날까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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