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내란 관련 혐의자들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못박았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의 배경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대법원은 또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향후 다른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향후 심의 건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최초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점 등도 감안됐다.
다만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선고를 내리며 12·3 비상계엄과 관련, "윤 전 대통령 등이 위헌·위법한 이 사건 비상계엄을 통해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사실상 확정한 셈이다.
이 같은 판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년 1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 대법원이 한 전 총리가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조치 관련 논의를 하는 등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도 영향이 클 전망이다.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 일부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로 봐야 한다고 인정한 셈인데 종사 혐의자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우두머리 혐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모순이어서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판사는 "내란이라는 전제 사실을 확정했으니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별개의 재판이지만 각 재판부가 선고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사건들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선고가 한 전 총리의 '국무총리 직위와 그 역할'에 초점을 맞춘 개별 판단이기 때문에 행위가 다른 사건과는 분리돼서 봐야한다는 점에서다. 다만 한 전 총리의 사건에 기준이 된 국헌문란 목적이 향후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파기환송된 부분은 국무회의 선포와 관련된 것으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혐의나 군 관계자들의 행위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기준을 특검이나 피고인들이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