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간 문제 못 풀어" 수능 감독관 실수에 부글...배상 어떻게?

송민경 (변호사)기자
입력 2026.11.20 10:45 수정 2026.11.20 13:19

[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편집자주]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입니다./사진=제미나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단 한 번의 시험 결과가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험 진행 과정에서 작은 실수도 수험생에게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감독관이 실수로 답안지를 늦게 나눠주거나 종료령을 일찍 울려 시험시간이 줄어들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감독관의 명백한 시험 진행상 과실로 수험생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었다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실제 2019년 수능에서 감독관들이 답안지를 제때 배부하지 않아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후에도 약 20~30초 동안 문제를 풀지 못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감독관들이 시험관리 지침을 어겨 수험생들의 실질적인 시험시간을 줄였다는 것이다. 법원은 수험생들이 시간 안배에 불이익을 받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해 실제로 피해를 봤을 것이라며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험 종료령을 일찍 울린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 법원은 2020년 수능 탐구영역에서 종료령이 예정 시각보다 약 3분 일찍 울린 사건에서 수험생 1명당 위자료 200만원을 인정했다. 이후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등 조치가 이뤄졌지만 갑작스럽게 시험지가 회수됐다가 다시 배부되는 과정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정상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2023년 수능 국어영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고 이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당시 감독관이 시간을 잘못 확인해 종료령을 약 1분 일찍 울리는 바람에 수험생들은 시험지를 회수당한 뒤 다음 교시 시험이 끝나고서야 다시 시험지를 받았다. 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추가시간에 마킹하지 못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던 수험생에게는 100만원, 나머지 수험생에게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또 같은 사고를 다룬 별도 소송에서는 수험생들에게 각각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이런 경우에 실수한 감독관 개인에게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인에게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단순한 실수인 경과실만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부담한다. 국가의 책임과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별개다.

법원은 2015년 수능에서 감독관이 잔여시간 표시 기능만 있는 디지털 시계를 반입할 수 없다고 잘못 안내해 문제가 됐던 사건에서 감독관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감독관의 안내가 부정확했던 점은 인정됐다. 하지만 법원은 사전 방송과 안내문이 있었고 시계의 기능을 외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고려해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며 감독관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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