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기업가치 재평가를 위해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 실효성 강화·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등을 제안했다. 코스닥 시장 관련 세그먼트 분리는 기대와 함께 하위 세그먼트 기업의 낙인효과 우려가 있는 만큼 운영이 중요하며 장기 수급 확충을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기업·시장·수급 측면에서 전문가들과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정부·유관기관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동수 정무위원장, 박상혁 정무위 간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이 자리했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업계, 기관투자자, 학계, 코스닥 기업 등이 참여했다.
이날 전문가 3명이 기업·시장·수급 각 분야의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기업 측면에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 중심 경영확산과 기업가치 제고'를 주제로 다뤘다. 코스피 PBR은 지난달 기준 1.74배로 아직 주요국 대비 낮고 PBR 1배 미만 기업이 코스피 560개사, 코스닥 877개사에 달하는 만큼 기업가치 재평가를 시장 전반에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저PBR 기업 명단공표 실효성 강화, 기관투자자 활동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무공개매수 매수비율 논쟁과 관련해서는 주주보호 필요성과 M&A(인수·합병) 시장 위축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장 측면에서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 생태계와 코스닥 재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연구위원은 코스닥 시장이 VC(벤처캐피탈) 자금 회수를 위한 IPO(기업공개)로 편중되면서 조기 상장 문제, 부실·저성과 기업 퇴출 지연 등으로 시장 신뢰가 낮아지고 장기·기관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수 고성장 기업이 성장하고 부실기업은 퇴출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환경 조성을 위해 M&A·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를 통한 회수경로 다변화, 유연하되 책임 있는 시장진입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세그먼트 제도의 경우 코스닥 시장에 신규 장기·기관자금을 끌어들이고 대표기업의 코스피 이전 상장 유인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하위 세그먼트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운영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코스닥 세그먼트는 코스닥 상장사를 △셀렉트(대표기업) △스탠다드(일반기업) △관리군(부실기업)으로 세분화해 상위 세그먼트로 상승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공시 강화, 주주환원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하는 제도다.
수급 측면에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가계자금의 증시 유입을 확대하려면 낮은 배당성향을 개선하고 상장종목을 관리하는 등 시장 자체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 수급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ISA를 국민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공모펀드 활성화, 장기·적립식 투자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의무공개매수 제도, 베어허그 등 저성과 기업 M&A 활성화, 상장폐지 강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등 자본시장 정책과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공감하는 자본시장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