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민주당 종부세 반란쇼 4일천하…허수아비 김민석 처량"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반란쇼가 '4일천하'로 끝났다"며 "국민이 내는 세금을 총선용 정치쇼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태도는 납세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고위당정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실거주와 비거주의 구분 없이 공시가격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요구한 지 고작 나흘 만에 여당이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실상 종부세에 대해 당에서 딴소리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강압적인 찍어누르기였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면전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허수아비 명픽 당대표의 신세가 처량할 따름"이라며 "진정성 없는 정치쇼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애초에 종부세 공제액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거대한 빙산의 작은 일각에 불과하다"며 "여당이 정부에 요구했어야 할 것은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기조 전환"이라고 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 강화라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 없이 종부세 공제액이라는 세제 개편안의 일부분만 갖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반기를 드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진정성 없는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국민의 세금은 민주당 여러분의 총선보다 더 중요하다. 당정 간 엇박자가 나든지 말든지 국민들은 관심 없으니 수도권 전월세난 현실을 타개할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 수사 공판 실무 경험이 전혀 없다. 최근 10년 동안 법조 경력은 임명공증인뿐"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법무부 장관은커녕 법무부 근처에도 오기 힘든 경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광주 근처에도 안 갔던 사람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며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인권변호사 이력을 내세우면서 일가족 살해 후 사체를 소각한 흉악범을 변호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탈옥 맞춤형 장관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적격"이라며 "능력과 도덕성 모두 낙제다. 절대로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