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과 AI(인공지능)를 연구하는 전문가를 새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 최근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되고, AI로 인한 보안 위협이 가중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함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9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광수 성균관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윤영미 소비자와함게 상임대표도 재위촉됐다.
권 위원은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정보인권 전문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과징금 부과 요건 등을 연구한다. 김 위원은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을 지낸 AI 연구자다. 윤 위원은 기존 심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 권익과 피해구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AI가 빠르게 발달하면서 관련 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전문가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정보위는 쿠팡 6249억원, SK텔레콤 1348억원, KT 540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야당 추천 비상임위원 3명의 인선이 진행 중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포럼'에서 "에이전틱 AI와 산업형 AI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 환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책임성과 신뢰가 확보될 때 개인정보 보호는 혁신의 걸림돌이 아니라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