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6명 이상이 필수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호관찰소 등 일부 시설의 청소년들은 흡연·음주·도박 등 고위험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건강검진 수검률은 38.9%(10명 중 4명 미만)로 저조했다. 학교에 다니는 초·중·고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단기쉼터, 대안교육기관, 보호관찰소, 소년원, 검정고시 접수장 등 6개 기관과 장소를 이용하는 9~24세 학교 밖 청소년 281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9월 진행됐다.
학교 밖 청소년의 21.4%는 무료 건강검진 제도를 '전혀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특히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51.7%, 소년원 청소년의 67.3%가 제도를 모른다고 답해 보호시설 내 정보 불균형이 뚜렷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이 아닌 검정고시 접수장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14.1%에 불과했다.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방치된 가운데 고위험 행동 노출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20.4%, 음주율은 20.3%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흡연율은 85.0%, 음주율은 47.3%로 압도적으로 높아 범죄 예방을 넘어선 건강·선도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3개월 내 돈내기 게임(도박) 경험률은 6.1%, 생애 경험률은 16.3%였으며, 소년원(67.6%)과 보호관찰소(44.5%) 청소년의 도박 경험 비율이 두드러져 비행과 도박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이런 보건·의료 관리 공백은 신체·정신적 건강 지표 악화로 이어졌다.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27.9%(비만 18.7%, 과체중 9.2%)가 과체중 이상이었다. 소년원 청소년의 비만율은 전체 평균의 2배인 37.6%에 달했다.
최근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감을 느낀 청소년은 31.1%였고, 생애 자해 시도 경험 비율은 34.9%로 집계됐다. 최근 12개월 내 자살 생각률은 21.1%, 최근 12개월 내 자살시도율은 7.8%였다. 마약복용 경험 비율은 1.2%였다.
허 의원은 "학교라는 공식적인 보건·의료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들은 건강검진 수검률이 턱없이 낮고, 그 빈자리를 흡연, 음주, 도박 등 고위험 환경이 파고들고 있다"며 "특히 소년원, 보호관찰소, 검정고시 접수장 등 보건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정부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이 선제적으로 발굴해 건강검진 참여를 유도하고 중독 치유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촘촘히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은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내년부터는 학교 내 청소년의 건강검진도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측은 "검진대상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접수·등록하며, 공단은 선정된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 우편 발송, 검진 안내 알림톡 전송 등으로 수검을 독려한다"며 "건강검진 신청 독려를 위한 다양한 홍보 이벤트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