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4%만 운영…'14년간 제자리' 만성질환 관리사업, 전국 확대

홍효진 기자
2026.10.01 17:19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청에서 열린 제9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년간 19개 시·군·구에만 머무르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1일 질병관리청은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환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19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전면 개편, 전 연령·다질환·전국 단위의 지속가능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지역사회 만성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해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7년 1개 지방정부에서 시작해 2012년 19곳까지 확대된 뒤부턴 추가로 참여한 곳이 없었다. 현재도 19개 시·군·구에서만 사업이 운영 중으로, 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4%에 불과하다. 전국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 609만명 중 이 사업에 등록돼 관리받는 환자는 6.6% 수준(약 40만명)에 그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망을 고령층 중심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단 점이다. 현재 30세 이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록관리 대상을 전 연령으로 넓혀 어린이·청소년·청년층까지 만성질환 관리체계에 포함했다. 특히 질병청은 청소년·청년층의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진희 질병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은 "고령층의 질환 관리에 집중했던 기존 사업을 '조기 발견-예방-치료-건강생활 실천-지속 관리'로 이어지는 전 생애주기 만성질환 관리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라며 "관리 질환도 고혈압·당뇨병에 머무르지 않고 이상지질혈증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생활실천지원금(건강보험재정, 이하 '건생금')과의 연계를 통해 등록 환자가 걷기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지속적인 질환 관리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건생금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이들의 신청을 받고, 일상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성질환자 스스로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고 관리하는 '예방·참여형 만성질환 관리모델'로 확대하겠단 게 정부 구상이다.

사업 확대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주요 대상이던 고령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의 역할도 강화한다.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게는 전담 인력이 1대1 맞춤형 안내·상담·서비스 이용 지원을 제공한다. 도움이 필요한 고령층에게는 대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일각에서 제기된 "사업 전환 시 기존에 받던 고령층 의료비가 중단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앞서 전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공동대책협의회는 "정부가 사업 전환을 통해 기존 사업에서 지원된 진료비·약제비 지원을 중단하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연경 질병청 만성질환예방과장은 "기존에 지원하던 의료비는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과 연계해 건생금으로 전환해 지원이 이어진다"며 "기존엔 고혈압·당뇨병을 동시에 앓는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6만6000원이 지원됐는데, 앞으로는 건생금으로 연간 최대 8만원(8만점 포인트)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고령층의 건생금 사용 편의성을 위해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사업 참여 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본인이 보유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임은정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통해 의료비 등을 지원받던 어르신들은 내년 제도 개편에 따라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등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고령층 편의와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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