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인 통해 가능"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홍효진 기자
입력 2026.11.17 09:13 수정 2026.11.17 09:13
/사진제공=질병관리청

대리인을 통한 예방접종 국가보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고위험 병원체 관리 수준을 높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공포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예방접종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국가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해졌다. 기존엔 보상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리인을 통한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소독업의 운영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지위 승계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지난 4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소독업 지위 승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질병청은 소독업의 지위 승계 신고 제도를 통해 상속이나 영업양도 시에도 소독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지위 승계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해 지위 승계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소독업을 승계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소독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질병청과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했다. 고위험 병원체 바이러스의 범위를 기존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인체 유래 H5N1, H7N7, H7N9)'에서 '인체 유래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로 확대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다.

아울러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 보유 허가 시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해 온 기존 절차를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취급시설 설치·운영허가서 등의 영문 서식을 신설해 바이오 연구·개발 기관들의 편의도 높였다. 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권한을 질병청장으로 통합해 관리체계도 효율화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